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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의 진솔한 이야기
※ 이 오디오북은 윌라가 독점적으로 계약하고 직접 제작한 윌라 오리지널 오디오북입니다.
⚖ “판결도 하나의 이야기이고, 콘텐츠다”
⚖ 판결을 바라보는 사법부와 사회 구성원의 시각 차이
⚖ 판사의 언어와 사유를 분석하는 새로운 관점
⚖ 28가지 키워드로 톺아본 판결의 언어와 속살
⚖ 함께 들어보세요! 참고자료 PDF 안내서 ☞ https://m.site.naver.com/1prNH
2020년 12월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설문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 대상)에 따르면 언론을 통해 접한 판결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또 자신이 재판을 받는다면 AI 판사와 인간 판사 중 누구를 택하겠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AI 판사라고 답한 응답(48%)이 인간 판사라고 답한 응답(39%)보다 높게 나타났다. 판결을 바라보는 사법부와 국민의 시각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판사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는 걸까? 판사의 언어와 사유는 인공지능의 그것과 차이가 없는 것일까?
2014년부터 1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강의와 글로 법률 이야기를 해온 손호영 판사는 이런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판사란 어떤 사람이고 판결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의 답을 찾는 여정에 나선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법이나 판결을 설명하는 것에 치중하거나 자신의 경험에 따른 주장과 신념을 피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책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판결’이다. 사건이나 판사를 중심으로 삼아 판결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판결을 중심으로 삼아 사건과 판사를 바라본다. 판결에 담긴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에서 드러나는 판사의 고민과 성찰, 의외의 생각과 감정 등을 보여주면서 인간 판사의 체취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판사에 대한 신뢰의 끈을 판결의 언어와 속살로 단단히 죄려는 저자의 시도 속에서 재판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게 다가가려는 ‘인간 판사’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손호영 지음 | 동아시아 출간 | 한동현 낭독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법학박사. 어렸을 때부터 기분 전환하러 서점을 가곤 했다. 겹겹이 쌓인 책을 보면 그 물성(物性)에 아늑했고, 마음 가는 대로 책을 집어 들어 읽을 때는 새로운 세상에 설렜다. 독자로서 책을 바라보다, 어느새 선망하는 글을 좇아 글쓰기를 시작했다. 2014년부터 판사로 일했고 10년을 채운 지금, ‘판사란 누구이고, 판결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판사’, ‘콘텐츠로서의 판결’에 대해 나름 궁리한 이야기를 글로 써 세상과 나눌 용기를 내보았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사법연수원·예금보험공사·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법률 강의를 했다. 지은 책으로는 『손호영의 로하우』(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 『문체탐구』(법원사람들 문예상 대상) 등이 있고,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칼럼 〈손호영 판사의 판례공부〉를 연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