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라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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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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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소년을 위한 재판

심재광

도서출판 공명

※이 오디오북은 윌라가 독점적으로 계약하고 직접 제작한 윌라 오리지널 오디오북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추천도서
★전북대 2019 독서토론대회 선정도서

소년법은 정말 폐지되어야 하는 법일까?
"먼저 이 책을 통해 소년법과 제도가 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년법 수정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의 시대. 진즉에 누군가 나서서 소년법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했다. 그리고 소년법과 소년재판이 어른의 법과 재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고 나서 소년법의 수정 및 개선을 논의해야 했다. 왜? 가해소년이든 피해소년이든 소년은 어느 누구의 소년만이 아니라 내 아이일 수도, 내 주변의 아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미래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무서운 어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인생 초반부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도 소년법에 있다. 또,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국가와 어른이 어떤 일을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거기에 있다.

그런데, 소년법은 정말 가해소년과 범죄소년에게 유리한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법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년을 위한 재판》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요즘 소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며,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소년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현직 소년부 판사가 소년을 위한 재판을 해오면서 느낀 소년법의 실체는 무엇일까. 소년법의 명과 암은 무엇일까. 소년법만의 특성은 무엇일까.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또한, 소년재판을 받는 소년들과 보호자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 흔히 가장 혼동하고, 가장 많이 물어오는 소년법에 관한 질문 24가지를 추려 <소년법 Q&A>로 충실히 설명했다.

저자 심재광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해 따로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소년법과 제도를 직접 접해보지 않았다면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소년분류심사원이 뭔지, 6호 시설이 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소년부 판사로서, 그리고 소년법을 잘 알고 아껴왔던 입장에서 소년법을 위해 어떤 변명이 필요할지 고민하다가 일단 소년법과 제도가 뭔지 제대로 알려드리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재광 지음 | 공명 출간 | 송두하 낭독

윌라

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

송두하

프롤로그_소년법에 대한 사형선고

1. 왜 가정법원인가요?

2. 소년은 보호처분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3. 소년을 법정에서 마주하다

소년들이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지르길래

절도 관련 범죄

폭행 협박 관련 범죄

사기 관련 범죄

성 관련 범죄

문서 관련 범죄

명예 관련 범죄

교통 관련 범죄

4. 소년법, 뭐가 다른 건가요

통고

처분 전 조치

소년분류심사원

전과

5. 소년을 위한 재판

보호처분과 집행감독

1호 처분 : 보호자, 위탁보호위원 위탁

2호 처분 및 3호 처분 : 수강명령, 사회봉사

4호 처분 및 5호 처분 : 보호관찰

6호 처분 :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7호 처분 : 치료시설 위탁

8호, 9호, 10호 처분 : 소년원

그리고 소년재판부

6. 소년법도 치료가 필요하다

재판절차 이원화의 문제점

피해소년도 보호해야

에필로그_흔들리며 피는 꽃

Q&A 소년법을 묻다. 소년법을 답하다